[대한경제=김건완 기자]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수도권 쏠림이 극에 달했다. 전남광주와 전북 등 호남권은 철저히 소외돼 미래 경제 생태계가 고사 위기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이마저도 전북 1.3%, 전남광주 1.2%(광주 0.7%, 전남 0.5%)에 그쳤다. 사실상 바닥 수준이다. 전북도 미래 산업 육성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수도권은 전체 예산의 59.2%인 3328억 원을 챙겼다. 수도권 예산 비중은 6년 연속 절반을 넘겼다.

미래 신산업 핵심 기술 예산도 수도권이 독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됐다.

하지만 내년 자율주행 관련 R&D 과제 예산 511억원 중 전남광주 몫은 12억원(2.48%)뿐이다. 실증도시 지정이 무색한 상황이다. 전북 역시 예산 부족으로 첨단 산업 체질 개선 지연이 우려된다.

대학 연구 생태계 양극화도 심각하다. 산학협력단 R&D 예산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은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들 10곳이 일반 대학 전체 예산의 51.7%인 405억원을 가져갔다. 지역 대학의 연구 경쟁력 하락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예산 불균형 원인은 제도적 한계에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규 과제를 평가할 때 비수도권 연구기관에 주는 가점이 전혀 없다.

조 의원은 "현행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시 비수도권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 R&D 제도를 검토하는 등 5극 3특 정책에 발맞춰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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