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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질타에 부딪혀 농지 전면 전수조사의 방향을 크게 틀었다. 일반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상속이나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대 비투기성 유형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 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일반 농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치겠다는 의미다.
특조법에 따라 처분 면제 대상이 되는 5가지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농지 △미허가 농업용 창고 등이다. 정부는 이들 농지에 대해 처분 절차를 멈추는 한편, 농민이 원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나 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주요 타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 취득 후 방치·임대하는 행위 △경매 지분 매입 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방치ㆍ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이들에게는 소명 절차를 거쳐 예외 없이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연말까지 특조법을 제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근본적인 농지법 개정에 나선다는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역할과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진흥지역 위주였던 농지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넓히고, 청년농과 전업농의 수요에 맞춰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은 ‘통합 농지 플랫폼’ 및 ‘농지 조사 상담센터’도 곧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충분한 현장 소통 없이 무리하게 전수조사를 밀어붙였다가 농촌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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