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기획처 국감, '미래대응기금' 격돌…野 "빚부터 갚아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0-08 15:36:40   폰트크기 변경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野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야"

朴 "2030 국가채무 208조 줄어"

교부세 31조 감소 놓고도 공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초과세수를 기금에 쌓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호황기에 적립해 불황기에 쓰는 재정 안전판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측이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판넬을 회의장에 내건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회가 30분가량 늦어졌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의 '쌈짓돈'에 빗대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 적자성 채무 확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형태로 재원을 운용하면 국회의 사전 예산심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금 도입 취지를 묻자 박 장관은 경기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했다가 불황기에 투입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부채 상환 우선론에는 중기 재정계획 수치로 맞받았다. 박 장관은 올해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상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원 낮아졌고, 적자성 채무 전망도 193조원 줄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이 이미 개선 궤도에 오른 만큼 기금 적립과 병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도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산정 방식과 비교하면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가 약 31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정률분 감소액만 30조5000억원 규모다. 박 장관은 객관적 수치로는 그렇게 분석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 지방교부세가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늘고 내후년에는 101조원에 이른다며 지방 지원 축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관 정기 격려금 예산도 문제로 제기됐다. 감사원이 법령 근거 없이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정기 격려금에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내년 관련 예산이 오히려 3억원 늘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 실무자가 언론사에 '쌈짓돈' 표현을 받아쓰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사실이라면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입이 크게 늘어난 만큼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2045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성과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청년계정에 22개 사업, 약 13조원이 편성됐지만 신규 10개 사업 가운데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기회자금 등 2개 사업에는 성과지표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기존 사업 역시 고용창출 효과나 취업률 대신 예산 소진율, 사업 수료 여부 중심의 지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금융위가 성과지표를 보다 상세히 제출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올해부터 부처와 협의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만큼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