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혁신성장반 회의
승인 2732건 중 정비 617건
“임시허가 전환 등 손봐야”
피지컬AI ‘투입 후 개선’ 제언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신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2700건을 넘어섰지만, 실증 이후 뒤따라야 할 법령정비는 4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은 마쳤는데 법이 바뀌지 않아 사업화로 넘어가지 못하는 병목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9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방안과 피지컬AI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 발제를 맡은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은 2732건인 반면 법령정비가 완료된 과제는 617건으로, 전체의 약 24%에 머물렀다. 승인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후속 법령정비 속도는 그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적체된 과제를 전수 분석해 신속히 정리하고, 실증특례 기간 안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 법령정비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적체 과제를 사업 추진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 자체가 없는 경우로 나누는 등 사안별로 접근해야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은 규제 혁신의 핵심을 ‘책임’의 문제로 짚었다.
환자가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신규 의료기기 사용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신사업일수록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실증 속도가 화두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손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은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임에도 미국·중국에 비해 실증과 데이터 확보 속도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완성도를 다 갖춘 뒤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투입하고 개선하면서 경험을 빠르게 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함께 로봇 부품 마모, 배터리 용량 제한 같은 기계적 한계 극복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장 의장은 기업마다 특화된 영역에 피지컬AI를 도입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며, 정부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현장 실증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비용 부담도 거론됐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피지컬AI 도입에 드는 투자 비용이 큰 부담이라며, 렌탈 서비스 등 초기 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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