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위원인 김은혜 의원(오른쪽)이 8일 정점식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감에서 공개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의 정책 비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문재인 정권은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총 19명의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서 기록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와 전문가 등 19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 보유 주택 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도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이 불법 사찰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며 “2019년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주체가 환경부·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 자료가, 이 주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발언 과정에서 충분히 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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