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대아저수지./ 사진 농어촌공사 제공

[대한경제=김건완 기자] 막대한 안전 예산을 들이고도 농업기반시설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다. 현장 통제 기능이 멈추면서 예산 집행 실효성에 짙은 의문이 남는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북 지역 저수지 등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4건이다. 전북은 지난 2021년 1건 발생 이후 4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사고가 쏟아졌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14명 중 약 29%가 전북에 쏠렸다. 전남광주(3건)보다 발생 건수가 많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예산 낭비 실태는 더욱 뼈아프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썼다. 지난해 50억원에서 3배나 몸집을 키운 액수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올해 전국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지난해 5명보다 2.8배 뛰었다. 시설 내 현수막 설치 등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장의 실제 통제 기능은 마비 수준이다. 지난 2023년 전남 함평 집중호우 당시 수문을 점검하던 마을 위촉 관리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이후 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체감 효과는 없다.

지난 2021년 이후 일어난 전체 사망사고 42건의 주요 원인을 보면 어로와 낚시가 19건이다. 실족과 추락이 14건으로 뒤를 잇는다.

단 두 가지 원인이 전체 사망사고의 79%를 차지한다. 뻔한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원천 차단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셈이다.

단순 홍보를 넘어 낚시객과 현장 인력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등 맞춤형 예산 투입도 절실하다.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 사고를 줄일 근본적인 구조 쇄신이 시급하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올해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난 만큼 사고가 반복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낚시와 실족 등 주요 사고 유형에 맞춘 예방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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