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주요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격한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대상으로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액 산정부터 잘못됐다며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홍콩 등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만큼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 국감에선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불행한 일’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이라는 언급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어떻게든 종북몰이와 이념 갈라치기의 소재로 활용해 본인의 극우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유튜브 쇼츠를 팔아 보겠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고 반발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부딪혔다.

특히 야당이 미래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면서 충돌이 격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결국은 이 대통령 쌈짓돈이 아니냐”고 따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부착한 미래대응기금 비판 피켓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이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재개하라는 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며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이 자리에 나와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위해 돈을 북에 보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6인분 발언’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곽 의원은 회의 시간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이었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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