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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지방이전 추진에 맞서 대규모 투쟁에 나섰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9일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양대 노총 소속 공공기관 조합원 6000여 명(경찰 추산 5000여 명)이 집결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안 전면 재검토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계획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결국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핵심 요구사항으로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졸속 지방이전 추진 즉각 중단 △공공부문 인력 확충 및 고용 안정 보장 △노정 대화 창구 마련 및 합리적 임금 결정 체계 수립을 위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형규 공공연맹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LH를 둘로 나누면 주택공급이 빨라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뒤 17년 만에 다시 나누려면 그 이유와 효과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1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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