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윤호중·이억원 책임론 제기…“사퇴 억울하면 진범 실토하라”
국감 1주 차 정부 정책 집중 비판…“남은 국감서 낙하산·코드 인사 파헤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에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문제를 '3대 정책참사'로 규정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각각 '농지·치안·주식 참사'로 지목하며 관련 부처 수장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참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참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해당 상품으로 국민에게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위원장이 정책 결정의 책임을 금융위원회에 돌려 청와대를 대신해 비판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정책이라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주장한 손실 규모와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소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다음 날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국감에서 비판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서도 윤호중 장관의 국감 답변을 거론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장관이 중수청 부실 출범에 대한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약속한 사전 점검과 혼선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첫 주에 대한 총평에서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감 1주차를 평가하자면 이재명 정부에는 능력, 양심, 책임감 3가지가 없고 졸속, 땜질, 변명 3가지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2주 차에도 정부 정책과 인사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성남-경기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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