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청과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글날 연휴를 마친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간다. 이번주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 문제와 추미애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재정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 부동산 이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위의 경찰청 등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통제 등 경찰개혁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재경위의 한국은행 등 감사에서는 여야가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입장,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감사에서는 공공주택 착공 실적 부실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외통위의 재외 공관 국감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주목되는 일정이다. 한미 외교ㆍ안보채널간 소통에 이상 기류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상황에서 미주반이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정 의원이 국감 일정을 막판에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3일에는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행안위의 경기도청 등 감사에선 추 지사가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감장에 선다.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정부ㆍ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추 지사에 대한 비판적 질의가 예상된다. 도의 재정난 문제도 지적될 전망이다.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과 더불어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재경위는 국세청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산자중기위는 지식재산처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노동위는 고용노동부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각각 감사한다.

14일 국감에선 △교육위 △외통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가 열린다. 교육위는 서울교육청 등, 문체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이 대상이다.

15일에는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행안위의 서울시 감사에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또한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국회는 △복지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기후노동위 등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복지위의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비급여 관리 등을 다룰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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