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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 소멸시효 완성시 금융회사 대손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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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2 08:33:1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금융회사의 대손인정이 가능해진다. 대손인정을 받으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낮아지고 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받는다. 장기 연체자는 시효 연장에 따른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의 완성과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위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이같은 조건부 대손인정을 적용키로 했다.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자체 채무조정이 진행되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한다.또 파산과 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액 연체채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금융권도 불필요한 추심 비용 등을 지출하거나 장기 연체자도 끝없는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게 이번 제도 시행의 취지다.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해도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토록 해 소멸시효 완성의무가 채권 양수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원채권자인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양수인이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법적인 추심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세칙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연체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도 자산건전성 관리

를 도모하는 한편,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신청되는 대손상각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 기재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한다.

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 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향후 반기 단위로 공시할 예정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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