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준ㆍ기구 직접 설계 나서
개도국 ‘승인권’이 크레딧 값 좌우
건설ㆍ에너지 해외사업 기회 열려
배출권 기업은 ‘검토’… 실익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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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그로브숲 전경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국제 탄소 크레딧의 발행 기준과 발행기구를 직접 설계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에 나선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참여국을 모으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분석기관 MSCI는 탄소 크레딧 시장이 2030년 70억~350억달러, 2050년 최대 2500억달러(약 335조원)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비영리 인증기관 베라(Verra) 등 해외 민간 기관이 정한 기준대로 만들어진 크레딧을 사 오는 ‘구매자’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기준을 따르는 입장에서 기준을 만드는 입장으로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국제 표준이 없어 크레딧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이 끊이지 않았던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선 배경이다.
이름에서 ‘자발적(Voluntary)’을 떼고 ‘고신뢰(Verified)’를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쓰던 크레딧을 각국의 규제에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제선 항공사의 배출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코르시아는 이미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크레딧을 인정하고, 싱가포르는 탄소세의 5%까지 국제 크레딧으로 낼 수 있게 했다.
제도의 핵심은 ‘승인권’이다.
감축사업이 이뤄진 나라가 해외 이전을 승인해야 크레딧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승인을 받은 크레딧(GVCM A)은 규제 대응에 쓰지만, 받지 못한 크레딧(GVCM NA)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용에 그친다. 물건은 만들었는데 수출은 못 하는 셈이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개도국이 추천한 전문위원에게 발행 결정권까지 맡긴 이유다. 운영 주도권을 일부 내주고 승인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란 분석이다.
신뢰를 높일 장치도 더했다. 사업자, 대상 국가, 감축량 등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같은 감축분이 두 번 쓰이는 일을 막는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건설ㆍ엔지니어링ㆍ에너지 업계가 가장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개도국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 메탄 포집, 농업 폐기물 처리 같은 감축사업을 하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철강ㆍ발전 등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실익을 따지기 어렵다. 정부가 크레딧 신뢰성과 국제 기준에 따른 상응조정 등을 충족하면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검토’하겠다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외부 감축실적을 제출 의무량의 10%까지만 인정한다. 이 한도를 넓히면 값싼 해외 크레딧이 국내 감축 투자를 밀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 시험대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다.
정부는 이곳에서 참여 희망국과 의향서에 서명하고, 내년 발행기구를 꾸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아직 참여를 확정한 나라가 없고, 구체적인 감축사업도 참여국이 정해져야 확정된다. 유엔이 운영하는 파리협정 탄소시장, 기존 민간 인증기관과 비교해 한국형 기준이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도 과제다.
재정경제부는 “GVCM이 활성화되면 세계적인 탄소 감축 프로젝트 개발자와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다”며, 방법론이 미비한 첨단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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