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금 17.4조 투입 성과
안보품목 327→340개 확대 개편
중점관리 100개 선정, EWS 가동
특허 빅데이터 6억건 활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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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공급망 불안을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으로 공식 규정하고 경제안보품목을 340개로 확대하는 등 공급망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금 운용성과, 경제안보품목 개편, 특허 전략 지원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중동전쟁 장기화 등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반도체ㆍ재생에너지ㆍ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해 기존 327개를 340개로 늘리고, 1~3등급 분류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전환한다. 100개 내외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으로 모니터링하며, 최대 2.3%p 우대금리 등 금융ㆍ세제 지원도 집중한다.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총 153건, 17조4000억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전략물자 비축ㆍ수입선 다변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생산기지 확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공급처 발굴과 기술이전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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