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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한국은행.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과 정부 확장재정과의 정책 엇박자가 도마에 올랐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향후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재정정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올려 연 3.00%로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정부 확장재정과의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을 미리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금리 상승과 차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포워드 가이던스는 항상 일장일단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주요국보다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조금 일찍 잡았다”며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9월에 있었던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2~3주 사이 한국 국채시장을 보면 국채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취약차주 지원과 통화·재정정책의 조화도 강조했다.
신 총재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가려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가 참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요구하는 주문에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비용 측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는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전이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소득 여건 개선이 궁극적으로 수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근원물가가 아직도 물가 목표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원물가를 미리 제어하는 것이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한 사전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신 총재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8월 이후 습득한 정보를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한은의 위험 경고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사과했다.
그는 한은이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묻는 질의에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동의한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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