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발 재무 악화 우려 반박
시세 육박 수준 임대조건 강조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은 부인 안해
분사 후 운영방안 내부 검토 중

이성훈 LH 사장(사진 가운데)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공공임대다”며 “(임대조건이)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에는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이 담겼다. 여기서 19만호가 선호 입지에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다.

다만 이성훈 사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임직원 급여로,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성 사장은 정부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부문의 두 개 공사로 분사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사 후) 재무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분사와 관련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주택공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LH 내부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이성훈 사장은 “그간 사업 가짓수가 담당 처장들도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를 간소화하겠다”며 “신속히 공급을 확대하고 물량을 늘려나가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LH가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의 유인책 개선을 지속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성훈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고도제한 지역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개선, 사업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주택사업을 둘러싼 지연과 갈등에도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축매입임대의 매입가 산정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사업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 관련해서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것이 저희 몫으로 철저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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