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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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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2 15:03:5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건강 상태가 악화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자격을 완화하고 입소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시설로 강화하고 현장의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지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으로 거주 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또한, 입소자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운영되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시설 운영자가 부재하거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운영자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 취약 노인 돌봄 강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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