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여야 질타
담합 과징금, 관련매출의 5.85%
한솔제지, 주도하고도 전액 면제
상표권 조사엔 "기준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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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달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쿠팡을 질타하면서 논의는 조사 무력화를 막는 입법 보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반면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조사를 두고는 ‘기준 없는 조사’라는 비판이 나와, 공정위 조사권을 둘러싸고 강화와 통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공정위의 출입을 막았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안하무인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건 처음이라며 “미국 증시 상장이 특혜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 협의를 주문했다. 공정위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과제로 내걸었다.
담합 제재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처리된 담합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은 2조1299억원으로 관련매출(36조3894억원)의 5.85% 수준이었다. 설탕ㆍ밀가루 담합은 기준율을 최대 20% 가까이 적용할 수 있었지만 최종 부과율은 각각 12.4%, 11.8%였다. 감경이 반복되면 상한을 높여도 억지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예로 인쇄용지 담합을 주도한 한솔제지가 자진신고로 1425억8000만원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도 거론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료 조사는 정반대 구도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사용료의 판단 기준도 없이 한화ㆍCJ 등을 조사하며 기업을 옥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해진 룰은 지금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상 과정의 강요ㆍ부당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자질 공방도 이어졌다.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삼자, 주 위원장은 표현은 과도했지만 생각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다만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에는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는 심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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