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 시행 후 첫 조사 무산
민병덕 “공권력에 안하무인”
‘美 상장’ 방패 뒤 숨은 쿠팡
정무위, 입법 보완 작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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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를 뒤흔들었다. 여야는 정쟁 대신 한목소리로 쿠팡을 질타했고, 정무위는 위원회 차원의 대응과 입법 보완 논의에 나섰다. 개별 기업의 조사 거부가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번진 셈이다.
포문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민 의원은 쿠팡이 증거인멸 우려를 먼저 입증하라며 공정위의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안하무인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른 유통사들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불시 현장조사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고 있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특혜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사안마다 각을 세워온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조에 나선 건, 거대 플랫폼의 조사 거부가 묵인되면 납품업체 보호 장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회도 곧바로 움직였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증거인멸 우려 입증을 구실로 조사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입법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민 의원은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이나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다. 개별 사건의 처분 논의를 넘어 국회 결의와 입법 단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조사 권한은 경제적 약자 보호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증거인멸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 예고 없는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공정위가 유통분야 대금지급 기한 단축 등 제도 개선의 시장 안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조사권부터 흔들리면 집행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조사 불응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면 개혁을 내건 주 위원장은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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