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위원 인사ㆍ대법원 감사 놓고 설전…與 “인적 쇄신” 野 “당나라 감사원”
과방위 이진숙 퇴장 요구에 KBS 외압 의혹 맞불…경찰청 국감선 부실수사 논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 박형수 야당 간사, 김의겸 여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12일 국회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방송 관련 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요 기관의 정책과 운영 실태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적 책임론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가 각종 의혹과 인사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감 첫 주에 이어 정치적 대치가 계속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인사와 과거 감사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의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감사원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임선숙ㆍ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도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라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인사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박균택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타이거파’의 인적 쇄신 여부를 물었다. 박지원 의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김 위원은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이 유 위원의 ‘꼬붕’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 위원이 “저한테는 좀 모욕적인 말 같다”고 맞받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강압ㆍ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있다며 조직 내 파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감사 결과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사용에 대한 감사원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 의뢰 여부를 따져 물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1년8개월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것을 ‘패륜 정치’라고 비판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묘소 조성 문제를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맞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국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한 의원 측이 KBS에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방송 독립성을 강조하는 여당의 태도에 이중 잣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 관련 기관의 운영 실태를 검증하는 국감에서 여야 의원의 자격 문제와 방송 외압 의혹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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