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택 4000가구에도 못미쳐
분양완료 단 1곳…정부의 ‘닥치고 공급’에 의문 부호
![]() |
| 표=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공급(예정)인 주택은 단 4000호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 주거형 PF 지원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안됐고 그간 분양한 사업장은 서울 마포 단 한 곳 뿐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캠코의 자료 및 설명에 따르면 전체 투자 사업장 16곳 중 주거시설 포함된 사업장은 7곳(43.8%)으로 나타났다.
캠코 PF 펀드는 2023년 9월 레고랜드 사태 후 부실 우려 PF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캠코 출자 5000억원과 민간자금 6000억원 등 1조1000억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투자금액은 8193억원으로 80%에도 못미친다.
문제는 마포 도화동 한 곳을 제외하곤 아직까지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등 착공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원한 16개 사업장 중 착공은 단 7곳, 9개는 아직 미착공 상태로 그나마 착공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장도 한 곳 뿐이다.
서울 남창동 사업장은 670억원이 투입됐지만 시공사가 미정이고 대전 봉명동과 서울 용산·노고산동은 본 PF를 모집 중이다. 미착공 사업장에는 올 4월과 6월 투자한 경기 안성과 강원 양양도 포함돼 있는데 재구조화 3년이 지나도록 착공, 분양성과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민간 펀드운용사들은 아직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는 자금을 회수했다. 캠코 펀드가 브릿지론을 취급한 사업장이 본PF를 조달하면서 브릿지론을 회수한 것이다. 때문에 민간 출자자 사이에서는 정책금융이 지원한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회수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며 내년 상반기 또다시 3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만8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출범 3년이 지난 캠코펀드가 공급한 주택이 단 3881호라는 점에서 의문부호를 낳고 있다.
조 의원은 “PF 정상화펀드는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 몇 곳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공급을 완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캠코 펀드 실적을 감안하면 재정만 투입하는게 맞는거냐”고 반문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