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ㆍ공급망 리스크와 규모의 경제 장단점 모두 있어
정부 보유 지분 35% 변수ㆍ민영화 의지 불분명
관련 질의 오는 26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듯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가 올해 국정감사의 방위산업 분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화는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방산 ‘원팀’ 시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측에서는 독과점과 공급망 위축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 문제를 다뤘다. 여야 의원들이 KAI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정부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현재 KAI 민영화에 대한 계획은 없다. 민영화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는 방사청이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국익 중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다.
![]() |
| KAI 경남 사천 본사 전경. /사진: KAI 제공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동의없이 한화의 추가 지분 취득이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지’를 묻자, 이 청장은 “시장에서 매집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지만, 그 수준으로 1대 주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방산업체의 인수합병(M&A)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과 방사청의 의견을 받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한화측이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화 한군데만을 위해서 정부 방침을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방산 시장 쏠림 현상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화의 경우 이미 매출 기준으로 국내 방산의 40~50%, 빅4 기준으로는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KAI까지 인수하면 압도적 1위 기업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각 시점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KAI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매출이 9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KF-21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쏟아붓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지금 KAI를 파는게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외 실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1993년 미국 클린턴 정부가 50여개 방산업체를 5개로 통폐합한 이후 기술 혁신이 둔화되고 무기 획득가격이 폭등했다는 미 국방부 평가를 제시했다.
천 의원은 “KAI는 해체 불가의 유일무이한 체계종합업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출입은행 같은 경제ㆍ금융 부처의 잣대에 맡길게 아니라, 방산 전문가인 방사청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업 관리 측면의 협상력, 공급망 리스크,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어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 국익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 내부 검토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서가 한화-KAI 인수합병 문제 보고서를 곧 청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사안은 오는 26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향후 산업부ㆍ공정위ㆍ수은 등 관계 부처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현재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한 바 있다. 참고로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75%) 등 정부측 지분은 35.16%에 달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최대 변수다.
공정위는 지난 8월31일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간이심사로 승인했다. 간이심사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한 것으로, 독과점 영향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화가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기업결합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는 지상방산ㆍ항공엔진ㆍ항공전자ㆍ레이더ㆍ우주발사체 역량에 KAI의 완제기ㆍ위성ㆍ공중전투체계를 더하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에어버스ㆍ탈레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이 우주사업 통합에 나서는 글로벌 방산업계의 대형화 흐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KAI 노조와 LIG D&A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한화 계열사 제품이 KAI 완제기에 우선 채택될시 협력사의 사업 기회가 줄고 공급망 다양성과 기술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