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최근 5년 안전사고 소송 21건
1심 원고소가 기준 약 500억 규모
염태영 의원 “중재기구 필요…입법 지원”

수원역 전동킥보드 화재 도마 위
사고 후 단속 ‘0’…제도 허점 질타

13일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안전사고 책임을 두고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기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앞서 양 기관의 책임 공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도 안전사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양 기관의 ‘네탓 공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간 안전사고를 둘러싼 소송은 21건으로 현재 15건이 진행 중이다. 1심 원고소가 기준 약 500억원 규모다.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는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시공 문제와 운영 과정의 점검 책임을 놓고 양 기관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파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공단이 추진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건설,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 생애주기별 관리 주체가 달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안전도가 저하된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책임과 비용 등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필요한 안전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함께 조정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양 기관장이 이 문제를 외부에서 지켜봤었던 만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며 “법정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기구를 두면 좋겠다. 관련해선 입법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에 대해 “실무적 협력체계를 넘어 책임 있는 중재기구를 만드는 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진혁 철도공단 이사장 역시 “코레일과 머리를 맞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수원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관련 질타도 이어졌다. 사고 이후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형 리튬 배터리를 역내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사고 이후 3개월 간 고속열차, 일반열차 단속 건수는 제로였고, 광역전철 포함해 부가운임 징수는 수원역 사건 1건 뿐”이라며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유해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엔 유해물품 항목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 등이 빠져 있다. 관련 화재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렵고 반입 퇴거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철도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AI 통합안전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설 및 차량 관리 등에 AI와 로봇 활용을 늘릴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현장 안전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도 “기관장이 직접 나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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