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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포괄임금 하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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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3 13:46:20   폰트크기 변경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출석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엔 “신중 검토”

“상반기 산재 사망자, 전년比 11.8% 감소 성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하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저임금·장시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하며,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역시 조속히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이를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라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입법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등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호남 반도체 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9월 시작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적돼 온 공공 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노정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 노조와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최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격화된 원하청 간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반복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수사 체계 보강, AI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 보호 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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