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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장률의 그림자] ② 반도체 세수 믿고 ‘슈퍼예산’…IMF “곳간부터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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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3 13:44:28   폰트크기 변경      

내년 총수입 30.4%↑…반도체 착시

IMF “호황 세수는 쌓아둬야”지적

총지출 12.8%↑, 권고와 엇갈려

잠재성장률 1%대…체력은 약화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반도체 호황이 나라 곳간의 숫자까지 바꿔놓았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205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49.8%에 달한다. 반도체 실적을 따라 법인세ㆍ소득세가 불어난 결과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호황 세수’를 쓰기보다 쌓아두라고 주문했다.

IMF가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는 재정정책 부문에서 “원자재 횡재나 기술 호황의 수혜를 입는 국가는 경기순응적 지출 압력에 맞서야 한다”고 적시했다. 늘어난 세수는 “저축하거나 재정 완충력을 재건하는 데 쓰거나, 고수익 투자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여력 재구축이 “시급하다(urgent)”는 표현도 썼다. 새로운 지출 확대나 감세에는 재원 대책이 따라야 하고, 중기 재정 건전화는 구체적 계획과 선제적 이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IMF의 시각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한시적ㆍ선별적으로 하되, 구조개혁을 병행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IMF 권고와 방향이 엇갈린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12.8%(93조원)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 가운데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0.1%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3.3%p 낮아진다. 지표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되는 셈이지만, 국가채무 절대액은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세수가 받쳐주는 동안에만 유효한 건전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화정책과의 조합도 부담이다.

IMF는 “기술 관련 투자 등이 지속적인 물가 압력을 더하는 곳에서는 통화정책을 추가로 긴축해야 할 것”이라며 물가안정 최우선 기조를 주문했다. 재정 지원은 통화정책의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실제로 국내 통화당국은 이미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성장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한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 3.00%로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판단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꼽았다. 재정이 수요를 떠받치는 만큼 물가를 잡는 부담은 금리에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근본적인 변수는 세수의 지속성이다.

IMF는 ‘AI 관련 기대의 재평가’를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AI가 가져올 수익성과 생산성 향상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투자가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최근 기술주 변동성이 나타난 시장으로 한국과 미국을 직접 거론했다. 대만과 함께 AI 컴퓨팅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하는 한국으로선 충격이 수출과 세수로 동시에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성장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지금의 상황은, IMF가 경고한 ‘생산능력 한계에 가까운 경제’의 물가 압력과 맞닿아 있다. 호황기에 늘린 지출이 경기가 꺾인 뒤에는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IMF의 지적에 재경부는 “현금성 지원 대신 AIㆍ연구개발(R&D)ㆍ인프라 등 공급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라며,“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따른 총수요 자극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정부 정책방향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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