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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규모는 총 9929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앞서 발표된 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을 제외하고 이날 39개 기관이 추가 확정됐다. 2014년 1차차 이전 때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기관을 포함하면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내년 세종시 민간건물을 임차해 조기에 이전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가교육위원회ㆍ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이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내려간다.
수사 및 보안 등 특수한 업무 성격상 독립적인 청사와 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여기에는 공소청ㆍ중수청ㆍ경찰청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핵심 형사사법기관들이 포함된다. 또한 외교부ㆍ국방부ㆍ통일부 등도 청사 신축 후 이전 대상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시 이전이 제한된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기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점에 맞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정부는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세종시 정착을 위해 이사비, 초기 이주지원비는 물론 주거ㆍ교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 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연속성 유지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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