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거형 PF사업장 자기자본 규제, 사실상 2030년부터 시행…"사실상 규제 도입 쉽지 않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0-13 15:10:4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상향하는 방안을 2년간 유예, 오는 2030년부터 단계적 상향키로 했다. 다만 2030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 등 정권 교체 여부 등이 걸려 있어 사실상 주거형 부동산PF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방안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PF 부실의 온상이었던 비주거형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대로 자기자본 20% 이상 투입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기존 제도 시행 계획을 수정, PF 자기자본 규제와 건전성 및 충당금 부담비율 등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2029년 자기자본비율 5% 이상 투입되는 주거형 PF 사업장은 서울 수도권 기준 분양률 80% 이상이라면 PF대출 위험가중치가 100%까지 낮아진다.

주거사업장은 당초 정비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원의 지분 등이 포함돼 있어 자기자본 5% 미만인 곳이 거의 없다. 정비사업은 조합원 지분 등으로 자기자본 100% 인 곳이 대부분이다. 2030년부터 자기자본 투자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자기자본 5% 미만인 주거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시행사들이 금융회사의 브릿지론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한 PF사업장들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대부분이다. 분양률이 서울 수도권 기준 80% 미만이어도 최대 13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금융권은 주거형 PF 사업장에 대해 사실상 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인다. 자기자본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시기가 2030년부터다. 2030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부 및 정권 분위기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시장 상황 및 정권 기조에 따라서 사실상 주거형 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추가 유예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주택공급이 급한 문제인 만큼 2년 유예를 한 것일 뿐, 2030년 이후에는 일단 상황 변화부터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주거형 PF사업장은 기존 일정대로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 최대 20%가 적용된다. 자기자본 20% 이상 투입된 PF 사업장이어야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가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부동산PF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15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자본을 투입한 만큼 금융회사로부터 보다 낮은 금리로 많은 대출한도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률 문제 등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자기자본 규제가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9월부터 PF·건설사 금융래소 해소센터를 가동 중이다. 지난 2일 기준 47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 2023년 말 231조1000억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했다. 6월말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p) 하락했다. PF대출이 2년 반만에 처음 증가한 데다 금융권의 부실 정리 규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