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액 31%는 장부상
복지 연계율 9.8% 그쳐
가상자산 과세 전산도 미흡
세무조사 중립성 공방 가열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해 8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68조원 넘게 더 걷힌 '세수 호황' 속에 치러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 징수 성과의 실효성과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8월 누계 세수가 3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조6000억원 늘었다고 보고했다. 다주택자 저가양도ㆍ가장매매,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주가조작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전담팀'을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세운 대표 성과는 올해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이다. 3~7월 현금 632억원을 징수해 투입예산(192억원) 대비 329%의 실적을 냈다는 설명이다. 하반기에는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실태확인원을 1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7~9월 체납관리단 정리액 1205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827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378억원(31.4%)은 소멸시효 완성ㆍ사망ㆍ결손처분 등 장부상 정리였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도 신청 3055건 중 실제 연계는 298건(9.8%)에 불과했다. 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숫자 정리'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세무조사 중립성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이나 물가를 언급한 뒤 조사가 뒤따른다며 조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기 조사는 작년보다 줄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ㆍ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조세소송 잇단 패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상장주식 세원관리 사각지대도 질의 테이블에 올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역시 쟁점이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거래소 전산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 관리과 신설과 해외 거래 추적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밝히며 "어떤 결정이 나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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