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일자리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에 대해서도 “이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채무탕감ㆍ연체채권 소멸 등을 많이 하면서 전례 없이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정 정도는 ‘국민 일자리’ 등의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또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가량 감소했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학업 문제나 과도한 경쟁 문제, 왕따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북핵 관련 ‘정보제한’ 등 잇따른 한미관계 ‘균열’ 신호와 관련해서는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면서도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무사 귀환한 데 대해서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ㆍ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산업 지원,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ㆍ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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