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여당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과정에서 그 절차와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야당은 추 지사가 도정에 집중하기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 등 중앙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추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국정감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ㆍ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인사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도청) 2급에서 5급까지 인사를 안 하셨더라.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직원들 가슴에 불을 당겨줘야 하는 건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거다. 말은 안 하지만 직원들 마음이 어떻겠나.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을 미룬다는 거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재정 위기 책임을 직원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할 생각도 없고 독주하지도 않았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조차 못 했던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을 향한 추 지사의 발언들을 재소환해 공세를 퍼부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SNS에는 민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 잘 안 보이고 중앙정치와 직결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름 석 자가 SNS에 더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늦어진 데 대한 추 지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서 의원은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상당히 반대해왔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국정감사 중에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러 가지 지연된 사태에 대해 저는 추 지사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동등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조희대”라며 “대법원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추천한다.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209일 동안 안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예전에는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 생각했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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