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물량 관리 신중 필요”

“이주發 전세 상승, 단기ㆍ국지적”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가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jmlee@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정부는 이제 그만 실험실에서 나와라.”

정비사업 이주대책으로 거론되는 속도 조절과 노후계획도시식 물량 관리가 오히려 향후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주에 따른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 확대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이주 수요 흡수, 전세 물량을 줄인 대출 규제 완화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13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좌장은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상 ‘연간 허용 정비물량’ 방식을 서울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반경 10㎞ 이주 범위 설정 등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서울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교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이주 가능 범위로 잡은 반경 10㎞는 가구의 평균 이주 거리를 크게 웃돈다. 과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안양이 흡수한 것도 거리가 3~5㎞였기 때문이다.

특히 김준형 교수는 “서울시는 현재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마추어’나 가능한 방식이다. 정부는 이제 새로운 실험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주 허용 물량에 기초해 정비사업을 허용하겠다면 민간 정비사업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며 “6·27 대책 이후 급감한 전세물량이 늘어나도록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는 정비사업 이주 속도 조절론이 3~5년 뒤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폭등하고, 금융비용이 불어나 분담금과 분양가 급증을 부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을 194.1%에서 30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이 14만4892가구에서 20만8569가구로 6만3677가구가 늘어나 이주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동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의 순감 합계만으로 이주 부담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착공 물량 22만2126가구 가운데 약 65.9%가 송파ㆍ용산ㆍ양천구 등 상위 8개 구에 몰려 있고, 서초구ㆍ과천처럼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을 잇는 가구 이동도 나타나는 등 통근, 생활권으로 연결된 부분 시장 단위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실제 수요와 전체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속도 조절은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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