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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노란봉투법 최전선 서울지노위…조정성립률 70% 돌파 ‘전국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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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5 08:21:20   폰트크기 변경      

권병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사건 급증

관련 사건 절반 처리하면서도…조정성립률 전국 1위

“준상근조정위원 적극 활용…대화로 쌓은 신뢰 중요”


권병희 서울지노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지노위에서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지노위는 9월 말 기준 조정성립률 70%를 상회하며,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권 위원장은 높은 조정성립률의 배경으로 노사 간 신뢰와 준상근조정위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꼽았다./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전후로 노사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의 특성상 다양한 노사 갈등이 분출되는 점에서다. 최근에는 시내버스 파업을 불과 2시간 앞두고 협상 타결을 끌어내는 등 남다른 조정 역량을 입증해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권병희 위원장이 있다.

14일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된 원하청 사건은 총 226건(교섭공고 시정신청 122건, 교섭단위 분리신청 102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지노위에 제기된 전체 원하청 사건의 절반에 해당한다. 전체 심판사건 접수 역시 급증해 올 8월 기준 4363건으로 전년 동기(3429건) 대비 27.2%나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조정의 성과다. 복잡한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핵심 기능이자 성과 지표인 ‘조정성립률’이 9월 말 기준 72.6%(조정성립 53건, 불성립 20건)을 기록했다. 현재 조정성립률이 70%를 상회하는 건 서울지노위가 유일하다. 이는 전국 평균(51.6%)을 훌쩍 넘는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노위에서 만난 권병희 위원장은 높은 조정성립률의 비결에 대해 평소 쌓은 노사 간 신뢰와 함께 준상근 조정위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조정위원 제도는 노동위원회별로 조정 경험이 많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해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조정사건 접수 전부터 노사 양측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일반 사업장의 조정기간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에 불과하다.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사전 경청과 선제적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접수 이후 조정이 성립하려면 노사 당사자 간 신뢰뿐만 아니라 중재자인 지노위와 조정위원에 대한 평소의 신뢰가 중요하다. 권 위원장은 “연초부터 중점지원사업장을 지정해 사건 접수 전부터 현장을 찾고, 쟁점을 파악하는 등 유대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ㆍ하청 사건은 심판 과정을 거쳐 조정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 노조와 교섭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조정사건으로 다시 지노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노동위원회의 조정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서울지노위의 경우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는 본연의 능력을 수치로 명확히 증명해 낸 셈이다.

권 위원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IMF 외환위기 당시 비정규직 및 외주·용역 확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관계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전향적이면서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원청은 서비스 품질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있는 부분에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회피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도 법률적 분쟁을 넘어 단체협약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섭 의제를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하청 콜센터 노조가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적으로 폭넓은 교섭 의제 합의를 이뤄낸 사례나, 현대제철·한강EMP의 단체협약 체결 사례 등을 긍정적인 모범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서울지노위도 개정 노조법이 노동 현장에 연착륙하고 원하청 관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과 법리를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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