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이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GDP 성장률을 3개월 전 2.6%에서 3.3%로 크게 올렸다.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 부상에 힘입어 세계 및 선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하지만 체감 경기 괴리감이 커지면서 강력한 재정 건전화와 구조개혁이 현안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역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제 KDI 경고도 예사롭지 않다.

IMF의 성장률 상향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다. 한국은행과 KDI가 이미 3.3%와 3.2%로 전망한 데다 OECD와 JP모건은 무려 3.7% 4.0%까지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기인한 고성장이 경제 펀더멘털 강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장 과실이 건설 및 소비 등으로 확산되지 않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 성장의 최대 걸림돌인 고물가 고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재정 건전화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4년 후부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저앉을 것이란 KDI 진단은 충격적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일시적 호황을 경제 체질 개선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지난 30년간 추세적인 장기성장률 하락이 특정 연도의 성장률 등락으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부인키 어렵다. 호르무즈 및 무역 갈등 등 대외변수 불안도 여전하다. 대증요법에 기댄 확장재정으론 지속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노동 이동성 제고 및 규제 혁파 등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나 고성장에 취할 때가 아니다.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각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다. AI 기술사이클과 에너지 공급망에 대비하면서 실물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경제 안보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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