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3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무려 149회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 명분으로 내세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후과이다. 한달에도 몇 번씩 높아지는 대출 문턱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서민들의 속내는 착잡하다.

은행들의 대출제한 조처는 무차별적이다. 상품판매 중단, 대출한도 축소 등 대출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겐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20개월 동안 무려 29건의 대출기준을 변경한 하나은행 사례를 보면 고객 불편과 피해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지난 7월1일 모기지 판매 중단, 8월7일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 중단, 13일 변동금리 주담대 중단을 단행했다. 신용대출 역시 6월18일 미사용한도 감액기준 강화, 7월21일 비대면 일별 신규 취급 제한, 8월11일 대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은행들로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주담대 한도 축소, LTV(담보인정비율) 상한 축소 등 정부 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계약한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은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정부의 뒷북 규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마저 집단대출이 차질을 빚었다면 은행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금융은 상호 신뢰가 생명이다. 잦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누더기 대출 제한은 소비자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수요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안정에 획기적 성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86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면 지지층 결집 의도의 SNS 정치가 아니라 신속한 주택공급이 해답이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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