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 탄소중립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탈탄소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제조업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문제는 녹색전환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다. 수소환원제철과 저탄소 시멘트 생산에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발전설비와 전력망 투자가 뒤따른다. 여기에 높은 전력비까지 더해지면 생산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저탄소 철강과 혼합시멘트 사용이 늘어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까지 확대되면 자재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공 공사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녹색전환을 밀어붙이면서 비용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저탄소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용 기업에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공공 공사부터 저탄소 자재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정가격과 도급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물가변동 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녹색제품의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 기업이 막대한 전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장도 조성해야 한다. 녹색전환 성공을 위해선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원칙부터 세우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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