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왜 원칙을 깨고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종목 ETF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회의록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회의록 공개 규정은 시장 안정 관련해 4년 (후 공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을 움직일만한 중요한 결정이라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며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목표 비중을 20.8%로 추가 상향하고 투자 비중의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임차농들이 영농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임대차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장은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농지임대수탁 제도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농지임대수탁제도는 과거 불투명했던 농지(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로 혼란을 키웠고 전국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농지 참사’로 규정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근절하고 농촌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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