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 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첫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출생 지원과 노인 복지 중심의 정책 범위를 지방소멸과 이주민,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로 넓혀 사회ㆍ경제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대표지표로 삶의 만족도를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분야별 지표에선 청년 고용률을 지난해 45%에서 2030년 50%로 높이고,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췄다.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에서 30%로,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7.9명에서 26.5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책 방향으로는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적응’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 ‘도약’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첫째 출산시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등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도 제시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우대 지역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는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을 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ㆍ신혼ㆍ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사면 최대 2.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신혼ㆍ신생아 특별공급 자녀 수 가점은 1점씩 높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을 낳으면 우대금리를 0.3%p에서 0.4%p로 올리고 우대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ㆍ특수고용근로자ㆍ프리랜서ㆍ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유연근무 선택제’도 추진한다.

열린사회 분야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없애는 데 무게를 뒀다. 정부는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자 구분 표기를 삭제하고,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절차도 개선한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족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인구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적용 사업을 올해 아동수당 등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늘린다.

노년 분야에서는 치매환자 재산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전략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23년 말 124만명에서 2050년 397만명으로, 이들의 재산은 154조원에서 48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ㆍ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주택도 5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인공지능(AI)ㆍ로봇 등 고령친화 기술인 ‘에이지-테크’를 다루는 청년 돌봄전문인력 10만명 양성 방안도 담겼다. 아동부터 생애말기까지 돌봄을 잇는 ‘K-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