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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0% 이상 PF사업장 5곳 불과…HUG·주금공 PF보증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 7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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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5 10:43: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자기자본 5% 이하로 투입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보증기관들도 일단 보증해주고 보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동산PF 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51곳 중 36곳(70.6%)이 자기자본 투입비율 5% 이하였다. HF가 은행 재워ㄴ의 부동산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사업장도 15곳 중 9곳(60%)이 자기자본 5% 이하의 사업장이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보증심사에서 사업주 투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5억원 이하라는 의미다. 금융당국 등은 이같은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을 '유의' 등으로 분류하여 손실감당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업장이 공적보증PF에서 70% 이상이라는 것이다.

올해 HUG가 승인한 신규 PF보증 9조 8205억원 중 7조4565억원(75.9%)이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에 집중됐으며, HF도 은행 재원 PF보증 승인액 2조4223억원 중 약 1조7031억원(70.3%)도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에 몰렸다. 사업장 수 뿐만 아니라 보증금액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21년 HUG의 신규 PF보증 사업장 중 자기자본 5% 이하인 사업장 비중이 50%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70.6%까지 치솟은 것이다. 신규 보증사업장의 자기자본 투입비율도 같은 기간 4.87%에서 3.61%로 낮아졌다. 자기자본 5%도 채 안되는 자본으로 PF사업을 구성하고 공적 보증을 받은 것이다.

HF의 은행재원 신규 PF보증 사업장 중 자기자본 5% 이하인 사업장 비중은 지난 2021~2025년까지 연간 35~51%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올해 9월말 기준 60%로 늘어났다.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11월 부동산PF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자기자본 5% 이하의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신 자기자본 10% 이상의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적보증료를 낮춰주겠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자기자본 10% 이상의 사업장은 거의 없어ㅆ다. HUG는 지난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신규 PF보증 사업장 115곳 중 단 6곳(5.2%)에만 보증료 할인을 적용했으며, 올해는 신규 사업장 51곳 중 할인 적용 사업장이 불과 1곳이었다.

HF도 같은 기간 신규 PF 사업장 33곳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 PF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올해 신규 PF사업장 15곳 중에서는 할인 적용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PF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자기자본 상향 방안을 최대 2030년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9년까지 2년간 유예지만 2029년 한 해 동안에는 자기자본 5%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규제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자본 5%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평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HUG와 HF의 보증공급 목표를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까지 늘리면서까지 주택공급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이처럼 자기자본 5% 이하의 PF사업장에만 몰려있는 공적보증이 부실화될 우려를 염두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보증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부담하고 나머지 위험을 금융기관과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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