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양 측 공방이 커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 시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기지급된 보전금과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했다. 쟁점은 전체 보전금 750억 원 중 철근 누락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 규모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 이전부터 삼성역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 보전이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올해 7월까지의 보전금은 누락 사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안전진단 A등급을 거쳐 8월 무정차 통과를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추가 점검 연장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중대한 부실시공이 확인된 만큼 안전 검증과 보강을 선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일정 지연의 원인은 서울시에 있다고 맞선다.

구상권 청구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 공사 지연 손실과 추가 손실의 구분, 무정차 통과 지연에 대한 인과관계와 기관 별 책임 범위를 두고 공방이 커질 전망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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