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누계 국세수입 329.9조
법인세 28조ㆍ증시 세수 16조↑
SOC 자산취득 진도율 55.9%
국고채 3년물 4%대…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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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8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69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국가채무는 1372조원을 넘어섰고, 국고채 금리가 4%대로 올라서면서 재정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누계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돌아섰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전년 동기(88조3000억원 적자)보다 45조3000억원 개선됐다.
수입 증가를 이끈 건 국세다.
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69조1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79.4%로 1년 전보다 9.3%p 높아졌다. 법인세는 91조6000억원으로 28조2000억원 급증하며 연간 목표의 90.4%를 이미 채웠다. 8월 한 달에만 중간예납분을 중심으로 39조7000억원이 들어왔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도 14조4000억원 늘었다.
증시 활황은 별도의 세수 창구가 됐다.
세율이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된 증권거래세가 7조원, 코스피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가 9조5000억원 더 걷혀 두 세목에서만 16조5000억원이 불었다.
지출 쪽에서는 투자성 예산의 더딘 집행이 눈에 띈다.
자산취득은 도로ㆍ철도 건설, 토지 매입, 시설 구축 등 정부가 자산을 새로 만들거나 사들이는 데 쓰는 돈으로, SOC 예산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8월 누계 자산취득 집행액은 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0.9%)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8.1%)의 9분의 1 수준이다. 8월 한 달 집행액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자산취득 예산은 97조3000억원으로, 8월까지 진도율은 55.9%에 머물러 총지출 진도율(69.7%)을 13.8%p 밑돌았다. 연내 예산을 모두 쓰려면 남은 4개월 동안 42조9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자산취득 예산 96조50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은 78조5000억원에 그쳐, 18조원가량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됐던 점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반면 이전지출(복지급여ㆍ지방교부금ㆍ보조금 등)은 395조6000억원으로 35조2000억원 늘어 전체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불어나는 나랏빚과 치솟는 금리는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9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11%로 지난해 말(2.952%)보다 1%p 넘게 뛰었고, 10년물도 4.407%까지 올랐다. 미국ㆍ이란 무력 충돌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친 영향이다. 9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25%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세수 여건이 예년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자산취득 등 집행이 더딘 사업은 부처별 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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