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현미ㆍ김건희 증인 채택 맞불
행안위, 한강버스 비리 의혹에 오세훈 집중 추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부터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까지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비판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공개한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 문건을 거론하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오는 23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자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쟁성 증인 채택이 민생 현안에 필요한 증인들의 출석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문서까지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업 비리 의혹을 넘어서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정현 의원도 수사 의뢰서 파기 과정에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해당 청구가 각하된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권영진 의원은 의혹을 과장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문제 제기를 주문했다.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추천이나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조 처장은 이에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행사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도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재판 중단의 근거가 되는지를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이미 재판부가 판단한 사안을 다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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