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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채무조정·부동산PF 펀드 관리 부실 이어 DIP금융과 국유재산 관리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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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5 15:03: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회생기업의 재개를 돕는 캠코의 DIP금융도 연체가 3년간 19배로 늘어난 데 이어 국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으로 최대주주가 됐음에도 물납회사인 한국남방개발의 경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채무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이나 기업의 DIP금융 등도 캠코의 실제 관리가 부실함을 증명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IP금융 지원액이 지난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약 2.4배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3건 521억원이 지원됐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공급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 실적에도 캠코의 DIP금융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지난 2022년 17억원에서 지난해 말 320억원까지 약 19배나 늘었다. 올해 7월말 기준 3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7%나 늘어난 상태다. DIP금융을 받은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 등 약정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채무조정 실적을 늘렸어도 원리금 상환이 안돼 채무조정 약정을 실효한 실효 비중이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캠코의 DIP금융에 대한 관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결국 DIP금융의 연체 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워ㄴ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DIP금융 지원 기업 220개사 중 재부실 기업은 22개사로,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3개사, 파산한 기업은 12개사였다. 모두 37개사가 DIP금융 지원에도 재차 부실화된 것이다.

캠코의 반복 지원도 지적됐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DIP금융을 두 번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모두 14개사였고 이 중 5개사는 1차 지원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캠코 측은 "추가 지원 심사 때 기존 지원금의 상환 일정 준수 여부와 최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지만, 최초 지원과 추가 지원에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실은 "추가 지원에 특화된 별도 성과평가나 강화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지원 기업 중 2개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실 원인 해소 여부와 회생 전망, 자구계획 등을 살피는 비계량평가도 생략됐다.

캠코가 추가 지원을 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DIP금융 성과는 지원 실적에 급급한 것이 아닌 지원 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줄이고 정상화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의 국유자산 관리도 마찬가지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 등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캠코가 위탁 관리한다. 지난 2019년 4월 한국남방개발도 창업자의 손자 최 모씨가 회사 지분 61.79%(약569억원)을 물납하면서 국가가 한국남방개발의 최대주주가 됐다. 경영은 최 씨의 어머니 등 기존 일가가 계속 맡았지만 경영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없이 계약된 인도네시아법인 PAC와의 컨설팅 계약 등이 문제제기됐다. 법원도 이사회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캠코는 이같은 계약 체결과 용역비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PAC에 대한 문제를 지난 2025년 최 씨의 해임소송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것이다. PAC는 지난 2023년 3월까지 최 씨가 지분 95% 이상 보유한 회사였고, 국가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 지난 2022년 11월 한국남방개발이 PAC와의 컨설팅 계약을 연장했다. 이 당시도 PAC는 최 씨가 지배하는 특수관계인 회사였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거래였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92억 원을 준 계약 상대방이 경영진 가족 회사였는데, 관리기관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 측은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을 통해 캠코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업현황과 재무상태를 살피고 국가의 주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캠코가 물납주식 관리 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고 있지만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기준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캠코가 재정경제부와 함께 △물납회사 관리에 대한 점검·보고 매뉴얼과 위험거래 기준 마련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선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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