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으로 보완
부동산원 아파트값 통계개편, 여전히 ‘미확정’

최인호 주택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은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주기 조정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면서도 “(전세보증)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시장 물건 공급 감소 우려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추진으로 보완한다. 이는 HUG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인 HUG의 3자 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굴려 임대인에게 운용 수익을 매달 제공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와 관련해 “임차인에게는 불안 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개편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한 상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에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관장인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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