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분담이 도마에 올랐다. 소방직은 지난 2020년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인건비와 각종 사업경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 볼멘소리가 크다. 급기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쏟아냈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소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위야 어떻든 소방을 폄훼한 추 지사 발언은 아주 부적절하다.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고지원 미흡을 강조하는 취지라 해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재정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지나치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뛰는 소방관들 자긍심에 대못을 박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 마땅하다.

정부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재원의 69.5%를 시·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18.6%를 차지한다. 반면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0.7%에 그친다. 경기도 역시 전체 소방재원 1조5655억원 가운데 9265억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추 지사는 내년 소방 인건비가 1조1000억원, 사업비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 재정을 책임진 추 지사로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재난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길 셈인가. 필수 소방인력, 핵심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등 ‘최소 소방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지자체는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인력과 서비스를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확장 재정은 이런 곳에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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