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0년을 앞둔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이제야 2%를 넘어섰다. 집을 소유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단순히 홍보 부족에 따른 결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고령층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만큼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6만24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입 대상인 773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입률은 약 2.1%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재산이 집중된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후 빈곤을 완화할 유용한 수단이다. 충분한 소득과 금융자산을 가진 가구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작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층마저 가입을 망설인다면 상품 구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가입 당시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정해져 이후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이 늘지 않는다. 집값 상승분이 사망 후 정산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지만, 가입자가 생전에 누리는 혜택과는 별개다. 기존 연금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집값 상승분을 월 수령액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상품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중도 해지 후 재가입 제한이나 이사에 따른 담보주택 변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은 모든 고령층이 가입해야 할 상품은 아니지만, 개인 소득과 자산, 상속 계획에 따라 충분히 매력적인 노후소득 수단이 될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 조건에서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다. 고령층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연금 활성화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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