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시 이 대통령이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불을 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고 꼬집었다.

또 전날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본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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