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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이사장 “건보 재정 적자 만성화…국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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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6 14:21:16   폰트크기 변경      

국고 지원율 14.4%로 법정 기준 미달

불법 개설기관 1.3조 규모…“특사경 도입 적극 추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 적자 규모는 올해 6조916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2027년 3조9714억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 지원율은 14.4%로 법이 정한 기준(20%)에 못 미친다.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사무장병원 등) 454곳의 환수 결정액이 1조300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단 특사경을 신속히 도입해 단속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 이사장은 “유관 기관 및 국회와 협력해 특사경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장 밖에서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에 대한 항구적 정부 지원과 5년 시한의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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