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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ㆍ중립성 핵심인데…“초기 3개월 틀 잡으려 했다”는 중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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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6 16:33:04   폰트크기 변경      

박수근 위원장, 노란봉투법 재심 공익위원 독식 논란

‘무작위 배정’ 원칙 파기 지적에…“까다로운 사건이라” 답변

노동위원회법, 편파 행위ㆍ중립성 훼손 금지

경영계 “판정 결과 정해놓고 심판했던 거냐”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관련 원하청 재심 사건에 공익위원으로 본인과 상임위원을 집중 배정한 것에 대해 “틀을 잡기 위해”서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 분쟁을 중립적으로 중재해야 할 준사법기관의 수장이 사전에 답을 정하고, 향후 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려고 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다. 중노위 판정의 공정성·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국정감사에서 중노위 재심 사건의 공익위원 배정이 무작위 원칙을 배척했다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노란봉투법) 사건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 3달 정도는 상임위원이 들어가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7월 중노위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관련 원하청 재심 사건 39건 중 36건(92.3%)에 박수근 위원장이 공익위원으로 참석해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 사건 배정은 무작위 추첨이 기본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사안이 긴급할 때는 위원장이 공익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해 본인과 상임위원을 집중 배정한 것이다. 

이날 박수근 위원장의 해명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공익위원 집중 배정 경위를 묻는 질의에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사건은) 선례도 없고, 어렵다”며 “저랑 상임위원이 같이 들어가서 3개월 정도 해서 틀을 잡자(고 했던) 것이 솔직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해 법 적용 초기의 '판정 가이드라인(선례)'을 정립하려 했다는 취지지만, 이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개별 사건을 선입견 없이 엄정하게 다뤄야 할 ‘사정 예단 금지’ 및 ‘중립성 의무’를 스스로 파기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판정의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의 행위규범에 관해선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편향성은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김소희 의원이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탄생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라며 “법을 만든 사람이 무작위 배정 원칙까지 어기며 사건을 독식해 들어간 것은 판정 결과를 사전에 조작하려 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우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기업들의 소 제기에 대해선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장 경영계에선 중노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하청 사건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법안 설계자가 무작위 원칙을 깨고 들어가 판정의 틀을 만들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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