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반환점을 돈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유승민 전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 등 정치적 이슈, 농협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지방법원 등 국감에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임명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반년 이상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 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법원장은 ‘야당에서 반복해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재개할 의사를 묻는 말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에 관여하는 법관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라도 사과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금일 송치했고 그중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인지해 송치했다”며 “결국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이 총장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똑같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져야 한다. 지난 국감 때 위증한 사항 없는지 낱낱이 살피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은 교수 채용에 나름의 기준과 필요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원자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채용 과정까지 의심받는다면 그것 역시 역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을 가져간 경찰이 정치 경찰이 되고 싶은 면모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 국감에서는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농협 개혁 방안이 쟁점이 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조합원이 아니라 (회원)조합인데 회원(조합)이 아닌 각 단위(회원조합)의 회원인 조합원의 직선제로 바꾸는 것에 회원(조합)의 동의를 구했느냐”며 “많은 조합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정합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그러나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뇌물 혐의와 농축협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 농협이 스스로 쌓은 사고에서 시작된 것”며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조합감사위원회가 중앙회 인사 라인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 등 현행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고 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는 수년간 논의돼 온 과제”라고 반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정부의 농협 외부 독립감사기구 신설 방침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강 회장은 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략 1000억~15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농협 개혁에 대한 여러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지방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며 “정부 의견이 나오면 여러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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