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통합 모델 구체화

지연된 도로ㆍ철도 조기 착공

내년 예산 4000억 이상 편성

최초제안자ㆍ지역업체 우대

16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6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전동훈 기자.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속도를 낸다. 신규 투자영역을 개척하는 동시에 장기간 지연된 도로ㆍ철도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금융지원 확대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국민간투자학회(회장 하헌구)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한국민간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AI 대전환 시대,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민간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주권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김숙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장은 SOC 재정투자 여력 축소를 민간투자 확대의 배경으로 꼽았다.

김 과장은 “정부 총지출이 12.8% 늘어나는 동안 SOC 예산 증가율은 0.9%에 그쳤고, 전체 재정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6%대에서 3.7%까지 낮아졌다”며 “부족한 재정투자 여력을 민간투자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연평균 14조원 수준이던 민간투자 규모를 연 20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신사업ㆍ신유형 확대 △국민참여 확대 △지방 민자 활성화 △사업여건 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ㆍ교통 인프라 등으로 민간투자 영역을 넓힌다. 환경시설 통합ㆍ스마트화와 철도 복합개발, 운영형 민자사업 등 새로운 사업모델의 구체화에도 주력한다.

김 과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용수ㆍ전력 공급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며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민간투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민자사업의 중복 행정절차 해소를 검토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과 특별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신설(100점 중 1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부여, 민자 카라반 등을 시행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부ㆍ공공기관ㆍ학계ㆍ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철도ㆍ도시개발 연계사업의 수요추정 방법론 개선(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민자철도 조세제도 개선(한국교통연구원) △민자사업 협상ㆍ관리이행계획 및 균형발전 과제(국토연구원) △항만 민자사업 추진방식 전환과 운영수입 위험 진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다.

이 밖에도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철도ㆍ도로ㆍ환경 분야의 투자환경 개선과 신규 사업모델 모색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고재신 기획예산처 재정투자심의관은 이날 축사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신사업ㆍ운영형 민자사업 특별보증과 지방 민자사업 지원 등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헌구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은 “민간투자는 이제 도로ㆍ철도 등 전통적인 인프라를 넘어 AIㆍ디지털 인프라, 기후ㆍ에너지,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역할을 넓혀가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