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민간현장 75곳 집중단속
5월 수도권선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체불 1.26억 해소…신고포상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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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다.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꾸린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은 두 번째 민간현장 단속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ㆍ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해 민간현장으로 단속 범위를 넓혔다.
민간현장 단속의 효과는 이미 수도권에서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1억2580만원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실태를 신속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로자의 신고 문턱도 낮춘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QR)와 대표전화를 담은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던 상한이 폐지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된다.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됐다. 집중단속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해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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